국가법령정보 (Korea Laws)

【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】 법제처에서 법령,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. 언제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"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"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향후,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(QoS)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. 【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】(전체 약 470만건) 1. 법령(헌법,법률,대통령령,총리령/부령,근대법령) 2. 행정규칙(중앙부처,헌법기관 훈령/예규/고시) 3. 자치법규(지방자치단체 조례/규칙) 4. 공공기관규정(대학학칙/규정,공사/공단규정) 5. 의견제시사례 6. 판례(대법원) 7. 헌재결정례(헌법재판소) 8. 법령해석례(법제처) 9. 행정심판례(중앙행